[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올해 처음 실시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으며, 현실에 맞는 케어 플랜 및 매뉴얼과 세분화된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방문간호사회는 1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방문간호의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방문간호사회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방문간호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명은 한국방문간호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재가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재가서비스의 질 제고와 전개방향 등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임지영 교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방문간호’,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 이민아 센터장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서 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지영 교수는 “2016년 통합재가서비스는 분절화 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를 전문 인력이 팀워크를 이뤄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를 중심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했다”며 “노인장기요양의 취지에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활성화방안을 제도적, 공급자, 수급자 측면으로 나눠 장단기 방안을 제시하고, 방문간호 인식개선과 방문간호사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지역거점 장기요양서비스 코디네이션 방문간호센터 지정 및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민아 센터장은 “시범사업이 대상자의 객관적 욕구 파악에 의한 계획으로 가족 및 요양보호사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기본간호 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면서 병원 외래이용률이 감소, 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문제 상담자로 역할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개선사항으로 준비단계에서 참여직원 전체의 사전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획일화된 급여제공시간을 대상자 상태와 욕구에 맞게 개선하고, 참여 기관의 운영비 지원금의 현실화, 방문간호지시서의 개선, 케어 플랜 작성 및 실행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요양보호사의 전일제·월급제 실시 등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윤종률 한국장기요양학회장(한림대의대 교수)을 좌장으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을 고려한 케어플랜과 케어제공 매뉴얼이 필요하며 제공받은 서비스 유형별로 급여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보다 세분화 된 개별서비스수가 개발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 유애정 부연구위원은 “통합재가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재가서비스 제공현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도전이었다”며 “1차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성과를 계승하고 문제점들은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이사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며 “1차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수가를 개발해 제도화·정책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엽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초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준비 없이 추진됐고, 소규모 기관의 난립과 수가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적정 규모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통합재가서비스가 안착하도록 정부와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노인요양제도과장은 “통합재가서비스의 욕구조사가 면밀히 될 필요성이 있다”며 “1차 시범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은 고려해 나가면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