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3일 "옛 국무조정실 산하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의 '제2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안건(2006.3.14)' 대외비 문서를 입수했다"며 "의료산업선진화위는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네 차례 의료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제주도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자본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영리 의료법인, 민간 의료보험, 건강보험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이견이 없다"라고 기록돼 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 축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고 지원 방식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간 의료보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복지부는 "보완적 관계를 통해 민간보험이 공보험(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 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민영화 논란의 핵심 이슈들이 이미 참여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여야간 책임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