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은 저출산 아우성, 한 쪽은 낙태 고민, 무관심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
한 쪽은 저출산 아우성, 한 쪽은 낙태 고민, 무관심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
  • 장석일
  • 승인 2016.11.1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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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서울 YWCA에서 3일전 개최된 ‘여성인권,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낙태금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신문 및 방송 등 언론에서 취재를 위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출산병원을 운영했었고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피임생리연구회를 발족하고 와이즈우먼 계획임신 캠페인을 런칭했던 한 명의 산부인과의사로서 사회와 언론의 이토록 철저한 무관심이 안타까웠고, 무관심의 결과가 저출산과 인구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조차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다.

피임의 실패, 인공임신 중절 그 후유증 등으로 인한 난임 추가 등이 저출산이라는 악순환의 한 원인이 된다. 희망사항은 현실을 뒤집어, 10대 성교육부터 행복한 출산 교육으로 시작해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를 최소화하고, 계획임신을 통해 건강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년간 피임 교육을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10만여 건의 네이버 지식인 답변 등 많은 홍보활동을 벌여오기도 했다.

몇 년 전 초경의 날을 정부와 함께 제정해 가임기를 맞이하는 여학생에게 건강한 여성의 첫걸음이 될 초경을 축하하는 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행사도 김영란법의 유탄을 맞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만혼과 경제적 이유로 가임기의 한국 여성은 평균 20여 년 이상의 긴 피임기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억지로 낳으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 모자보건법 및 형법, 비도덕적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다며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에 면허정지 12개월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성계와 의료계의 시각은 현실을 무시한 법률과 행정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적 인공임신중절로 기소된 의료인에게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면허정지 2년을 선고하는 현 법체계에 기소 없이 면허정지 12개월의 행정명령을 추가할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 보기 바란다.

‘낙태되는 아기 숫자를 줄여서 저출산이 얼마나 해소될지’와 임신중지를 촉탁받은 ‘병원 폐쇄 또는 수술실 폐쇄와 동시에 사라지는 분만실이 얼마나 많을지, 분만 인프라 붕괴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및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득실이 얼마나 클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출산인프라 붕괴로 모성사망율이 점점 후진국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 의거해 정부는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 고령화 대책까지 포함하면 150조가 넘는 예산을 썼다고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악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출산 정책전담 기관도 없고, 출산정책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 인사시스템으로 출산보육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150조가 낭비된 것은 아닌지, 또 추가 집행될 100조의 출산정책 예산의 집행 효율을 위해서라도 국회차원에서 민간단체 참여 하에 저출산 해소 대책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장석일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오늘 11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여성계, 보육계, 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하고 김광수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 한번의 공청회가 모든 저출산과 낙태문제를 해결해주진 않겠지만 국회와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을 모아 저출산 문제를 정부와 우리 사회가 위기로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만 대한민국의 존폐를 위협하는 인구절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출산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하겠다. <장석일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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