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폐의약품 처리 주체는 제약회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날 논의에 제약업계 관계자는 없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주최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녹색건강연대 이주영 본부장은 “폐의약품 수거 사업은 지난 2008년에 시작됐으며, 2014년 390톤, 2015년 350통의 폐의약품이 약국을 통해 수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 지자체가 폐의약품을 처리하고 있지만, 보건소와 약국은 폐의약품을 처리할 공간 활용과 비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외국의 폐의약품 처리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는 폐의약품 회수 순환프로그램인 ‘CYCLAMED’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통과정을 역으로 진행하는 회수시스템이다. 즉 소비자, 약국, 도매상으로 폐의약품이 수거돼 최종적으로 제약사가 처리하는 셈이다.
캐나다는 ‘의약품 회수처리 프로그램’(Medication Return Program, MRP)을 도입했다. 의약품과 관련된 제약회사와 제조업체의 분담금이나 기금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약사·보건소 “폐의약품, 제약사가 맡아라”
이날 토론회의 논쟁점은 폐의약품 처리 주체는 누구인가로 압축됐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폐의약품은 단순히 환경오염문제를 떠나 약화사고, 약물 오남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폐의약품 처리는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보건의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커피 캔에는 폐기처리방법이 표시되 있지만, 의약품에는 별도의 표시 사항이 없다”며 “식약처는 의약품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 약사회 우경아 회장은 “2008년부터 폐의약품 수거 사업 이후 약국에서 수거되는 의약품 폐기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며 “지자체가 분기마다 수거하지만, 처리량 증가로 인해 수거 일정이 6개월 단위로 늘어나는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 제약회사의 협조요청을 하는 등 폐의약품 수거 체계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보건소 오상철 소장은 “보건소에도 폐의약품을 관리할 공간이 한정적”이라며 “예산을 별도로 들여 생활폐기물 업체를 고용해 폐의약품을 처리하다 결국, 예산 낭비로 중단하고 분기별로 지하창고에 수집해 지자체 내에서 소각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약국에서는 불용의약품(재사용 가능한)을 구별하기 위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폐의약품 수집은 약국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수집된 폐의약품은 해당 약품을 생산·공급한 제약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며 폐의약품의 운반은 도매상이, 처리비용은 제약회사가 맡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봉구 보건소 김상준 소장은 “약은 제약회사에서 나온다, 프랑스,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약회사가 폐의약품의 처리를 맡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전문적인 처리방법을 알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제약회사가 폐의약품을 수거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왜 우리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국에서 반품된 의약품을 모아 폐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제약회사들은 수거·폐기하는 반품의약품만 공급된 전체 의약품 중 상당수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의약품의 소유권은 명백히 소비자로 넘어간 것인데, 폐기의약품을 왜 제약사가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품된 의약품과 폐기의약품 처리를 모두 제약사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