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산업 육성 명목 정보공개, 신중해야”
“빅데이터 산업 육성 명목 정보공개, 신중해야”
상업화·사회적 낙인 등 유발 … “부정적 영향 검토해야”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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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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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환자의 의료 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정보를 개인·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이전 문서 형태로 존재하던 개인 의료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면서 환자 의료정보를 다루는 주체 수도 늘었다”며 “개입되는 주체가 많아짐에 따라 그 사이에서 환자 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료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보험사가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임신·낙태·감염병 등과 같은 정보는 사회적 낙인·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사회적 평판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는 “환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내밀한 얘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자신의 정보를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믿음이 깨지면, 의사·환자 간의 신뢰붕괴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 보호·보안 논의 시급 …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만 관심”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논의가 시급하지만, 정부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의료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2007년부터 누적된 약 3258억건의 데이터를, 환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처리해, 전면 개방했다.

올해 9월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총 16개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정부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 공개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개인의 진료정보·약물사용·건강검진 자료 등이 건보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돼있으며, 건보공단에는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주소·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수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건보 데이터와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재가공해 얼마든지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건강 정보 특성상 개인·사회·의료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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