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19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3일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2016년 8월 말 당기흑자가 3조2000억원, 누적흑자 20조 1700억원”이라며 “하반기부터 임플란트 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 시행돼면, 올해 말 누적흑자는 19조8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 흑자, 국민위해 사용할 것” … 의료공급자 협조 필수
성상철 이사장은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 등 국민들의 혜택을 위해 운영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의료공급자들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현재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0%에 근접했으나, 비급여 진료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성 이사장의 지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로 급격히 증가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의료계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보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의료공급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와의 협조를 위해서는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공단에서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을 통해 설득력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 재정 흑자, 정부지원 축소 근거 안돼”
성상철 이사장은 2017년에 종료예정인 건보 국고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고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당장의 재정흑자가 정부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7일 열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이제훈 연금보건예산과장은 “20조원 흑자인 건보재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19년부터 건보재정의 당기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에는 재정고갈이 예측된다”며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고지원의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며 “공단은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