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출산가능 산부인과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의 수가가 크게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기보장성강화계획(2014~2018년)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분만취약지 가산이 신설된다.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한 것이다.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취약지 산모는 주요 합병증 증가, 대도시 원정 출산 등 임·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만가능 산부인과 수는 2007년 1027개에서 2014년 675개로 크게 줄었다.
고위험 및 심야 분만 가산 수가도 신설된다. 고위험 분만(30%,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전치태반, 태아기형, 양수과다증 등),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를 가산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어 산모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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