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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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박규락 차장
  • 승인 2016.07.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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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박규락 차장

[헬스코리아뉴스] 대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공기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담배소송,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공론화 등 사회적으로 굵직한 이슈를 만들고 임금피크제를 발빠르게 받아들여 상반기에만 565명의 청년고용을 한 것이 젊은 세대에게 어필한 것 같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99,340원의 보험료를 내고 17만원의 보험혜택(약 1.7배)을 보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3일 ‘2015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지역가입자 하위 20%는 월평균 10,628원을 내고 124,131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약 12배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였다. 건강보험의 순기능인 소득재분배와 공적부조의 효과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의료보험으로 도입된 이래 지구상 전무후무하게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아래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달성으로 과거 우리와 같은 개도국에서는 실현가능한 모델로 인식되어 앞다투어 도입하려구 한다. WHO는 2016년부터 실천할 새로운 새천년 개발목표(post-MDGs)에 UHC를 포함시키는가 하면 오바마 정부가 도입코자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이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발표된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청렴도 1위(매우 우수기관), 고객만족도 A등급,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장기요양보험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고객센터 4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사회공헌 대상 수상, 정부 3.0평가 우수기관, 공공기관 협업과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내외적으로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개혁에 맞추어서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구축, 정부 임금인상률 준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상생고용 실현으로 2016년 8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연체금의 일할계산 도입, 간호1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담배소송, 국민의 병력왜곡 방지와 병원 행정업무 효율화, 공단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추진, 지역본부별 걷기대회 운영, 비반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만지수 참조표준 등록으로 산업분야에서의 효율화,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센터 설치·운영, 장기요양 통합 재가급여 시범사업,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노력 등 국민의 행복과 평생건강, 나아가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가 되기 위해 조용하고 느리지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어느 특정기관을 일방적으로 칭찬하고 자화자찬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납세자이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날 선 비판과 엄정한 감시는 항상 필요하다. 그러나 잘한 것은 인정하고 칭찬해주어 더 잘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세상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사실이 핵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휴전중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라 한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우리만 모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정부의 먼 앞을 내다본 제도 도입, 국민의 수용, 공급자의 헌신, 그리고 건강보험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의 결과이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부, 공급자, 보험자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사일 포대 설치로 인한 각자의 입장에 선 지극한 님비현상, 고위관료의 부적절한 언어인용과 도덕적 일탈 등 중심을 잃은 혼란의 날들과 도덕과 염치가 사라진 상실의 시대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개인, 기관들의 소박하지만 소신있는 모습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차장 박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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