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중국 내 외국 의료·제약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중국내 기업과 공평하게 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유럽·미국·일본 업체들은 최근 중국에서 발행되는 ‘기업백서’를 통해 중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공평하지 못한 경쟁 환경을 1순위로 꼽았다. 중국은 소위 ‘꽌시’로 불리는 자국내 기업 보호가 비공식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백서’는 중국의 각국 상회들이 업종별 동향과 경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자료다.
EU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유럽연합(EU)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게 투자규제 완화, 인허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기기 업체들은 등록과 관련한 법규와 관리감독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을 우선 채택해 국가표준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을 통해 체외진단 제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중앙과 성급 정부의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기기 등록 변경 및 행정심사비준 수단 간소화, 심사비준 과정 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한 시장진입 요청
미국 기업들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진입 촉진, 공평한 규제 적용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의약품 부분에서는 품질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해 환자가 혁신적인 고품질 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료보험정산약품목록을 개정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의약산업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임상실험을 축소시켜 시장진입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미국 의료기기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의료기기 임상실험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의 생산 소재국이나 생산기업의 소재국에 따라 중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고, 기기의 효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의 관리감독·심가평가기구가 집행과정에서 중국기업과 차별 없이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료서비스 업체들은 사립의료기구의 납세세율을 인하하고, 체인점 형태의 의료기관에 의한 기존 의료기관 및 신규 의료기관 합병을 허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 관리국·평가기관 시스템 개선 요구
일본도 비슷한 내용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신약의 임상실험과 관련한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고,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및 의료기기 기술평가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제품 신청시 수속절차를 개선하고, 새로운 표준이나 규정을 정할 때는 기업의 조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