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도지사, 도민 앞에 진심으로 속죄하라!!!

6월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김태환 도지사는 제주도에 국내영리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3단계 제도개선안 발표 당시에 영리병원 허용 부분을 숨긴 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70~80년대에 있을 법한 관제반상회, 관제광고, 공무원, 관변단체, 자생단체들을 총동원하여 찬성 여론몰이를 하였다.

김태환 도지사는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여론을 조작하였다. 그런 관제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24일 ~ 25일 양일간에 걸친 여론조사의 결과는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었다.

이런 결과에도 김태환 도지사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영리병원도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아직도 김태환 도지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다. 도지사 선거를 치르듯 모든 조직을 총동원한 결과를 두고도 훗날 역사가 평가한다는 망발을 하고 있다.

김태환 도지사가 지금 필요한 건 역사가 평가한다는 망발보다는 제주도민 앞에 진심으로 속죄하고 향후에도 영리병원을 포기하겠다는 대도민 선언이 필요하다. 영리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다면 제주도민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만일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다면 제주도민들은 주민소환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동원하여 김태환 도지사의 내뱉는 말처럼 역사 앞에 ‘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도의회는 김태환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도민의 호민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여론조사 과정에 드러난 여론조사 비용을 비롯한 김태환 도정이 벌인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지역사안에 침묵하라고 도의원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이 비판은 팔짱끼고 있는 제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