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S심장전문병원, 일회용 의료기기 쓰고 또 쓰고”
“부천 S심장전문병원, 일회용 의료기기 쓰고 또 쓰고”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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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의료기관들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부천시 소사구의 S심장전문병원이 일회용 시술 의료기기를 재활용하면서 마치 새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003년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2000여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가 포착돼 부천 남부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병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세척, 보관 중인 조영용 카데타, 관상동맥 확장용 의료기기인 풍선카데터를 비롯해 관상동맥 질환 시술환자 차트,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서 등을 압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MBC 보도를 인용,  "실제로 S병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데타’를 재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재활용한 ‘카데타’를 새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03년도에도 같은 사건으로 의료기기 7300여개를 부당청구하여 2억4000만원의 환수금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어려운 시술이어서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1~2개밖에 보험처리 되지 않기 때문이며, 서류상의 착오이지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건노조는 전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없다"며 "정말, 자기 가족에게도 재활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료기기 공급업체에서 병원측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거래명세서가 자신들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가짜 거래명세를 만들어 청구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보건노조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확인된 가짜 거래 명세서는 매달 한 장 씩 발급되었으며, 심사평가원은 이런 가짜 거래명세표에 대해 병원측을 믿고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 5월 부산의 모병원에서 심장수술에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기기인 발룬 카테타(Ballon catheter) 656개, 7억4000여만원 어치를 재사용하고 부당청구하여 병원장이 구속되고 전 원장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보다 규모가 큰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
 

- 우리의 요구 -

-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의 병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먼저,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특별조사반을 꾸려 의미있는 조치를 하는 등 이번 기회에 전국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 의료기기 재사용과 부당청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

- 검ㆍ경은 사건진상을 명확히 밝혀내고 더 이상은 환자를 치료하는 소중한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으로 허위부당청구를 하여 돈벌이하는 병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병원들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들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적인 의료기기 재사용과 부당청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명확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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