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영리병원 추진 "대못질"
제주도지사, 영리병원 추진 "대못질"
공공의료 주장하는 사람 ‘반미친북세력’...못먹어도 GO?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3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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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제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도내 영리병원 설립을 포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헬스코리아뉴스】제주도가 도내 국내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리병원도입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측은 22일 제주도 혁신기획관실에서 작성한 도청 내부 문건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위생단체, 관광단체 등 주요단체를 통해 찬성하는 내용의 광고를 추진하되 문구까지 도청 담당 국장이 직접 챙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A교수의 강의내용을 각 방송사에 편집방송토록 협의하는 내용도 적혀있다.

또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미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특정인의 글을 공무원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로 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제주도 공무원들이 오늘까지 제주도민 성인 10만 명을 만났다”며 “이 자료는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만날 때 참고하라고 도청이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운데 김태환 제주지사는 영리병원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태환 지사 “미룰수는 있어도 끝까지 추진”

김 지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측의 문건공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론조사 결과에 반대가 많으면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기다렸다가 의견이 성숙해지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추진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여론조사는 도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사전작업 차원임을 명시한 것이다.

제주대책위측은 “제주지사의 기자회견은 찬성이 많이 나올 때까지 밀어붙이기식 여론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24일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는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A씨는 “영리법인병원이라면서 영리법인병원이 당연 요양기관으로 특별법에 명시되는 것이, 쉽게 그리고 언제 가능해질지도 의문”이라며 “제주의료관광이 왜 굳이 영리법인병원과 맞물려야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인간의 목숨을 돈으로 무게달 듯 재는 세상이 오지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라며 반대의견을 올렸다.

25일 새벽 0시 부터 진행될 MBC '100분토론'에서도 제주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두번째 여론조사 착수

한편 제주도는 같은날 도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관한 여론조사의 방식과 설문 내용을 공개했다. 여론조사 기관은 리서치 앤 리서치로 선정됐다. 이번 설문은 지난 6월 19~24일 실시된 조사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설문조사는 제주도민의 약 70%가 영리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편파적 설문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주도측은 오는 27일 재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방식이다. 표본 수는 1100명이며 남녀별 각 50%, 연령별은 적절하게 비율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인구 배정은 인구비에 따라 표본 수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27일 실시될 제주도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관한 도민여론조사(일부)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의 전화조사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를 받아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관해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응답 자료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귀하의 의견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01. 귀하께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관한 설명문>

(아래의 내용을 피면접원에게 정확히 읽어줄 것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내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가에 대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도내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료체계의 변동이나 의료비 인상 등의 이유로 도에서 추진하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Q02.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귀하는 찬성이나 반대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적극 찬성 [☞ Q03으로 이동] ② 찬성하는 편 [☞ Q03으로 이동]
③ 반대하는 편 [☞ Q04로 이동] ④ 적극반대 [☞ Q04로 이동]
⑤ 의견 없음 (☞ 불러주지 말 것!) [☞DQ1로 이동] ⑥ 잘 모르겠음 (☞ 불러주지 말 것!) [☞DQ1로 이동]

 Q03. (Q02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투자유치 환경조성 ② 휴양관광 확대 ③ 일자리 확충 ④ 지역경제 활성화
⑤ 의료 인프라 확충 ⑥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⑦ 의료산업의 발전⑧ 기타 ( )

 Q04. (Q02의 ③, ④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국민건강보험 위축 ② 의료비 급등 ③ 의료제도의 이원화
④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⑤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⑥ 공공의료체계 붕괴
⑦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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