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의대 신설 추진에 … 의협 “미봉책” 비판
정부 국립의대 신설 추진에 … 의협 “미봉책” 비판
“의료취약지 의료인 부족은 정부 책임 … 의료 효율적 배분해야”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6.03.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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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을 설치해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11일 논평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향상 취지는 공감하나 신규 의대 및 병원 설립 등을 통한 의료인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부족은 기존의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시도별 불균형, 진료환경의 극심한 편차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 정책 부재 및 유인기전이 미비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기간과 함께 지속적인 의료공백 등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국립보건의대 설립 등의 미봉책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립보건의대 설립 등 대증요법과 같은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라”며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운영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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