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개원가 등 중소·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동네 의원들은 수수료가 오르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들은 카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내리지 않을 경우 가맹점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원의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개원의들은 개원에 따른 의무만 부여받았지 지원은 제대로 없었으며 당연지정제(의료급여자를 제외한 전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로 인해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개원의들이 의료시장의 왜곡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2일 발표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3억 이상의 개원가들이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인하는커녕 카드사의 수수료 최고 상한인 2.5%대의 수수료 인상을 강요받고 있다고 대개협은 주장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하에서 개원의들이 수가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결정되는 병원비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며 “특례 규정을 둬 카드수수료의 개인(환자) 부담, 카드 거부, 파격적 수수료 인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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