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강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행된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기대 이상의 결과와 환자 만족도를 얻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시범 사업 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유효성·안전성 확인 … 환자도 만족” =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임상적 유효성 입증은 물론 기술적 안전성, 환자 만족도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인간 응급원격협진(30곳). 도서벽지(11곳), 군부대(50곳), 원양선박(6척), 교정시설(30곳),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15곳),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시설(6곳)에서 시행됐다.
이 중 서울·경기 등 1차 의료기관 15개소에서 시행한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원격모니터링을 받은 환자군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0.63%p(7.98% → 7.35%)가 줄어든 반면 대조군은 0.36%p 줄어드는 데 그쳤다.
혈당도 대조군에 비해 좋아져 시험군은 150.9㎎/dl에서 132.05㎎/dl로 18.85㎎/dl이 줄어들었다. 이는 대조군(147.85㎎/dl → 145.44㎎/dl, 2.41㎎/dl 감소)보다 높은 수치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처음 당뇨 환자가 약을 먹으면 (당화혈색소가) 0.4~0.8%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존 복용자가 0.63% 정도 떨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차 의료기관 9개소에서 시행한 ‘고혈압·당뇨환자 원격진료 및 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423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131.32mmHg에서 128.09mmHg로 줄어들었으며 당뇨병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도 0.31%p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신안군·진도군·보령시의 마을회관 11개소에서 얻은 원격진료·모니터링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만족 이상’이 88.9%, ‘향후 원격의료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느냐’에 ‘그렇다’가 80.2%, 원격의료서비스 정보 만족도가 ‘높다’에 79.0%, ‘향후 다른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권유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79.0% 등으로 나타났으며 복약 순응도도 시범사업 전(4.83점/6점만점)보다 높은 5.1점으로 나타났다.
김 정책관은 “원격의료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만족도도 높지만 필요할 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복약순응도 개선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업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올해 진행할 3차 시범사업 규모의 기관(148곳 → 278곳), 참여인원(5300명 → 1만2000명)을 늘리고 올해 안에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계 “비밀리에 했는데 믿을 수 있나 … 자화자찬만 급급” = 정부의 이같은 브리핑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박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국민건강과 안전은 도외시한 행정편의적 사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결과는 지난 1차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진행돼 그 실체를 신뢰할 수 없으며, 환자 만족도가 올라간 것은 ‘새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일 뿐 원격의료의 효과로 내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토록 요구해온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물론 기술적 보안 및 안전성도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서 보듯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은 반쪽짜리 시범사업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형식적이고 내실 없는 시범사업 확대를 매개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검증 안 된 정부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험한 시험대에 올려놓지 말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