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하는 ‘세계 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 국제 행사가 ‘국제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0일 “손명세 심평원장이 법 규정에 따라 단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을 50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의 관리자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인 보험료를 마구 뿌려대며 강행하고 있는 소위 ‘세계 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이란 국제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세계 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은 8월 27일 열리는 국제행사다.
건보노조는 “심평원장이 법률에 보험자로 명시된 공단이 5천만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거두어 국고지원금과 함께 보험재정을 조달해서 전국 5만여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부정하고, 심평원이 지급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앞서 ‘보험자가 두 개’인 것으로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국민의 보험료를 헛되이 퍼붓고 있다“며 이 행사의 취소를 지난 3월18일과 26일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바 있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이틀 행사에 5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탕진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왜곡하고, 국제 망신을 자초할 손명세는 사기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사가 강행된다면 행사장 앞 대규모 집회, 초청자 개별서한과 면담은 물론, 행사장 점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행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