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행태의 변화,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OECD 평균인 1.3%보다 3.6%p가 높은 4.9%를 기록하며 멕시코, 칠레, 에스토니아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2014년 OECD 헬스데이터(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들은 2010년에서 2011년을 기점으로 의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국가별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2008년~2010년 3.2%에서 2011년~2013년 0.7%로 2.5%p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는 3.8%에서 1.8%로 2.0%p, 캐나다는 4.9%에서 1.3%로 3.7%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의료비 증가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2008년~2009년 7.7%에서 2011년~2013년 4.9%로 2.8%p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 의료비 증가율인 1.3%보다 3.6%p 높은 수치였다. 우리나라보다 의료비 증가율이 높은 멕시코, 칠레 에스토니아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 대비 의료비 증가율이 매우 높은 셈이다.
#.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국내 의료비 증가율 둔화 = 복지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도 세계 동향과 맞물려 의료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건강보험 총 수입은 전년(45조1733억원) 대비 7.4%(3조3291억원) 증가한 48조5024억원이었다. 총 지출은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전년(41조5287억원) 대비 5.7%(2조3868억원) 증가한 43조9155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와 관련, 일반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현물 급여비와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상환제 사후 환급금 등 예외적인 급여인 현금 급여비, 건강검진 급여비 등으로 나뉜다.
건강보험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물급여비의 2014년 증가율은 6.9%로 전년동기(6.7%) 대비 0.2%p 상승했다.
요양기관 종별 증가율을 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이 중 치과 급여비 증가율이 23.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요양병원 17.9%, 한방병원 8.2% 등의 순이었다.
건강검진 등 건강행태가 변화해 관련 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이 이뤄지고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 암 발생률이 감소하고 수술 건당 입·내원 일수가 감소하는 등 암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으로 노인 진료비 증가율과 노인 인구당 진료비 증가 둔화도 한 몫 했다는 것이 보사연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의 국정과제와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