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법 위의 혁명위원회인가”
“규제기요틴, 법 위의 혁명위원회인가”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 원격의료, 일방적 과장”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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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29일 발표된 정부의 ‘규제기요틴(규제철폐조치)’ 내 원격진료 활성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입법기관의 동의도 없이 법령을 바꾸려 할뿐더러 원격의료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30일 “정부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의료계의 여러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며 “의료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원격의료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법으로 명시된 것도 아닌 기관이 입법기관을 초월해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라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여타 선진국에서 그다지 투자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미래 먹거리’라는 등 일방적인 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는 논의 없이, 경제부처와 일부 원격추진 대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오진의 위험성, 의료윤리적 문제, 3차 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 환자정보 보안문제 등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정부가 이 나라의 정책과 행정이 선진국 수준에 들지 못하는지를 스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 및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비논리적인 일방통행만을 강요하지 말라”며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정책 논의과정을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또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전근대적인 행정 및 정책수립 과정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내놓는 모든 의료정책은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해 반대의 벽에만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들이야말로 이 나라에 있어 제일 시급한 개혁대상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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