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 명단 유출은 국기문란 사건
약제급여평가위원 명단 유출은 국기문란 사건
검찰 수사통해 진실 규명하고 로비 관련자 엄벌해야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4.1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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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심평원 급여평가 위원에 대한 로비시도 문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약제급여등재 과정의 로비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사실 제약업계가 심평원 급평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국내 기업보다는 다국적 제약사가 급평위 정보에 강하다는 것도 정설처럼 퍼져있다.

그런 와중에 불거진 한국화이자제약이 급평위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감히 그곳이 어디라고? 만나자는 말을 했을까? 보통사람 같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4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입수해 공개한 문자를 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러한 문자나 전화를 통해 급평위원을 만나고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개된 문자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연락 올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팀장님’은 해당 급평위원의 근무처 직책이라는 것이 문자를 공개한 가입자포럼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화이자제약측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의 신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지 않다면 쉽게 보낼 수 있는 문자가 아니다. 나아가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자신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최소 해당 위원과 안면이 있거나 친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양자간의 친분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문자도 이어진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폐사의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련하여 찾아뵙고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해당 급평위원과 모르는 사람이라면 보낼 수 없는 내용이다. 모르는 사람이 이러한 문자를 보냈다면, 해당 급평위원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외부로 공개되면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볼 때 이번 약제급여평가 로비 시도 의혹 사건은, 대외비로 취급되고 있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의 명단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심평원 산하 기구로, 제약업체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

유출자가 아직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의 약제급여평가가 일부라도 이러한 로비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들의 공보험 체계를 뒤흔드는 ‘국기문란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국기문란행위는 발견 즉시 바로잡아야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명단 유출자를 수사권이 없는 심평원 자체 조사로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검찰이 직접 나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언제 누구에 의해 위원들의 명단이 유출됐는지, 유출된 명단이 약제급여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밝혀내고 로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심평원이 조사에 나설 경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거니와, 만에 하나 직원이 관련됐을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없지 않다.

심평원 역시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후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자체 판단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검찰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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