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입학생 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병역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 남자간호사를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에서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간호사 인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오 위원은 “지방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인력 수급이 갈수록 힘들어 전문의 중 공중보건의사 비율이 31.2%이며 간호등급은 평균 5.7등급에 불과하다”며 “특히 간호사 인력의 경우 법적인 최소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소가 253곳 중 142곳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인력 부족현상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확보율은 97.9%(2009년)에서 96.3%(2014년)로 간호사 확보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간호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이며 현재 미충족 간호사 인력은 151명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현상은 심화되는 것”이라며 “2014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 대부분 공공병원으로, 간호사 채용율은 절반정도(53.5%)의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사의 이직률, 휴직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남자 간호사의 공급은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위원은 “지난 2004년 간호사 시험의 남자 응시자와 합격자는 각각 159명과 121명으로 전체 합격자 중 1.1%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각각 1332명과 1241명으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로 크게 증가했다”며 “현재 전체 남자간호사 수 또한 829명(2004년)에서 7443명(2014년)으로 크게 증가해 간호사 인력을 공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자 간호사의 병역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 의료취약지에서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의사의 경우 현재 병역법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신하나 환자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며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이나 공공병원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남자 간호사의 공그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공중보건간호사 지원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일정기간 병원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한 남자간호사들이 별도의 임상기간 없이 전문 간호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력단절의 방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는 연간 2000여명의 간호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