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취임 첫날부터 병원계 대변 [동영상]
성상철 이사장, 취임 첫날부터 병원계 대변 [동영상]
지불제도 개선,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전환 등 예민한 사안 건드려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4.12.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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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를 하고 있는 건보공단 성상철 신임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신임 이사장이 취임 첫날 수가·약가의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가입자와 공급자(병의원)의 상생,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등 예민한 문제를 언급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취임사를 통해 중점 추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보험재정 건전성 높이기 ▲고객만족경영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강화 ▲건강보험 글로벌화 ▲노사상생 등을 꼽았다.

그리고 경영방침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으로 ▲수입확충 기반 ▲수가, 약가 등 지불제도 개선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정립 등을 꼽았다.

성 이사장은 특히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와 함께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보험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현행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불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가입자와 공급자, 또 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보험자인 공단이 때로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인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해관계자와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모두가 공존의 틀 속에서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의 이같은 언급은 서울대병원 병원장 및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한 병원계의 대표 인사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립하며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가입자의 입장에서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수장이 공급자의 입장을 배려해주다 보면 자칫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그는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라는 점에서 공적보험기관의 책임자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의료 영리화의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모태 격인 유헬스협회 회장도 맡았다. 취임 전부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이 강한 것도 이런저런 그의 과거 이력이 반영된 것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냈으며,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피격된 박정희 대통령이 실려왔던 당시에는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군의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 성상철 신임 이사장이 취임식을 진행하는 동안 건보공단 노조원들이 현관을 점거하고 있다.

아래는 성상철 이사장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맡아,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생활에 필수요소가 된 소중한 제도를 잘 운영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과 함께 제도를 다듬어 갈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조직과 제도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김종대 전 이사장님께도 경의를 표하며,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누리는 제도, 미래에도 안정된 제도, 세계로 뻗어가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봉사할 각오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는 국가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뚝 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국민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가 되었으며,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단기간에 기대수명은 크게 향상시켰지만,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변화로 건강수명 향상이 더욱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국내외 저성장 추세,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성장잠재력의 약화 속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우리공단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행의 우리나라 건강보장 체계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확고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간의 발전적인 상호역할을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로 국민 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하고, 의료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 확대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등 실행력 있는 정책지원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항구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10조원 이상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수명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선진국형 건강보장의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관리에 대한 보험자인 공단의 자구노력을 넘어서, 현재의 재정상황과 미래 위기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적정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셋째,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단은 전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조직으로서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어떠한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제도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고객인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로 뻗어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로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4대보험 통합징수 등 복잡다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78개 지사와 54개 출장소,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 전국 각지에서 1만 3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준정부기관 중 최대규모의 조직입니다. 방만경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는 한편, 본사 원주이전 등 새로운 환경과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보험 글로벌화로 보건의료산업과 건강보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인 표준으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의료분야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을 견인하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부를 창출하는 등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성장의 안정적인 토대위에서 건강보험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제도 발전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도 내부적인 결속력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분위기 속에서 협력과 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와 사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큰 배를 타고 국민건강이라는 항구를 향해 함께 항해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뢰의 토대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늘 경청하면서 저의 신명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

이러한 경영방침이 현실적인 성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개선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먼저, 수입확충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와 함께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보험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발판 위에서 현행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가, 약가 등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효율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가입자와 공급자, 또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보험자인 공단이 때로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인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와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모두가 공존의 틀 속에서 논의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미래가 없다면 보건의료의 미래도 없고, 보건의료의 미래가 없다면 건강보험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정립이 필요합니다.

질병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대비한 건강관리사업 강화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범국가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인이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공단에는 국민건강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전국민 건강관리라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건강보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한 단계 더 도약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 생활이 든든하게 보장되고 가족들의 수발부담을 제대로 덜어줄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노후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수혜자 확대를 포함한 수급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한층 더 성숙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머지않아 직면하게 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공단이 노후 건강보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상되는 공정하고도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소외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 퇴직까지 신명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승진에 있어서도 직원의 능력을 우선하면서도, 초급간부 임용에는 형평성을 고려하고, 고급간부 임용에는 리더십을 더욱 중요시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권 위주의 전보, 원주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인재육성 등 합리적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을 맡게 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과 관련된 각계의 입장을 보면 국민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장성, 의료계는 수가 문제, 또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논란 등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 즉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행복을 최상위에 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해 상생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없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없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세계 속에서 빛나고 국민이 자랑하는 제도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

여러분은 보험자로서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주축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소통의 리더십으로 훈민정음이라는 큰 업적을 이룬 세종대왕은 의사소통의 목표로 ‘언통(言通)’, ‘지통(志通)’, ‘심통(心通)’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말이 통해야 하고, 둘째는 뜻이 통해야 하며, 셋째는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통’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마음으로 통’하고자 합니다. 우리 1만 3천명이 ‘통’하고, 나아가 관계당국자들의 ‘통’을 이끌어 낸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질 때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신바람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강보장제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미래에도 흔들림 없는 제도를 위해 우리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7대 이사장 성상철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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