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강보험 붕괴 가져올 인물”
“성상철, 건강보험 붕괴 가져올 인물”
시민사회단체 “민간보험 활성화 주장한 사람 … 철회 안하면 끝까지 투쟁”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4.1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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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신임 건강보험국민공단(건보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전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올 인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자료를 통해 “드디어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병원협회 대표 및 유헬스산업협회장을 했던 성상철씨가 임명이 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성씨의 임명에 대해 계속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가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건강보험을 병원산업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성씨의 이사장 임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성 이사장은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병협) 회장을 수 차례 역임하며 병원산업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과 대립한 인물이다. 특히 병협 회장 취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했다.

또 그는 병협 회장 재임 당시 “의료서비스는 미래산업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과 의료채권을 허용해야 의료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유헬스산업협회장을 역임하며 원격의료 및 의료기기 산업 개발을 옹호한 것을 비롯, 서울대병원에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으로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는 등 원격의료를 주창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성씨의 임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의료산업계와 원격의료를 위한 건강보험의 전용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의료산업의 이익을 위한 인사에게 건강보험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보제도 파탄내고, 미국식 민간보험과 영리보험 도입 관철 위한 조치”

운동본부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이사장 취임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성씨가 취임한 것은 정부의 불통, 막장 인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며 “평생 의료체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파탄내고,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과 영리병원 도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한다”며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세력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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