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 2014년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은 학회 발전방향에 대해 “치과계 내부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학회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입을 모았다.
창립 4년차에 접어든 치과보험학회 명칭에는 아직도 ‘가칭’이 붙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식 인준학회가 아닌 탓이다. ‘학회 발전방향과 치과보험정책’을 주제로 지난 22일 열린 심포지엄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치과 보험시대’인 추세를 감안하면 비중은 막대했다.
김진범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회가 활동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훌륭한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차기회장인 우종윤 치협 감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 모두발표, 자유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근거로 flapless와 레진 급여화를 예로 들었다. 심 원장은 “최근 임플란트 보험에서 flapless의 수가를 낮추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진단 및 치료계획과 고정체 식립술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 치과의사의 민원제기에 대해 복지부가 이 경우 2차 수술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임플란트 시술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원제기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 보험학회의 의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2015부터 시행될 3차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적용 등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학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보험정책에 대해 임 원장은 “보험분야는 정책과 청구로 나눠지는데,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 틀 안에서 청구를 최대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 간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보험체계…“소통과정 아쉬워”
패널들은 현 의료보험 체계의 아쉬운 점으로 “변화를 줄 수 없는 총량제를 없애야 하며, 환산지수의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심재한 원장)”, “보편적 복지 강박에서 벗어나 중증질환 보장성은 높이되 경미한 질환은 낮추고, 계층에 따라 보장을 달리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임요한 원장)”. “공급자, 수요자, 정부의 소통과정이 아쉽다(황성연 원장)”는 의견을 개진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해 임요한 원장은 “수가가 낮으면 질을 담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솔직해져야 한다”며 “급여화 시 개런티(보장 범위)를 잘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