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약대 송영천 교수는 2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병원약사 업무의 상대가치 점수 자체가 매우 낮다”며 “특히 주사용 항암제 수가가 크게 저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주사제 무균조제료 1일 수가(2014년 기준)는 ▲주사용항암제 23.84점 ▲고영양 수액제 42.03점 ▲일반주사제 20.99점이다. 주사용 항암제는 고영양 수액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송 교수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항암제 주사제나 고영양 수액제나 마찬가지인데 수가는 고영양 수액제의 절반 수준”이라며 “항암제 무균조제료가 조제 행위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실제 단순조제를 넘어 특정약제관리 지도 업무와 같은 특수 업무로 인정받아야 하며, 통상 유사한 무균시설에서 조제하는 고영양 수액제 조제료와 동등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모두 동일한 가산점수(40점)를 받고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원가보전을 위한 고영양 수액제와 동등한 수가를 인정한 후, 특정약제관리 지도 대상에 편입돼야 한다는 것.
이뿐 아니라 현행 병원 약제서비스 수가체계가 병원약사 업무 자체를 저평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송 교수는 지적했다.
부문별 상대가치 현황을 보면, 의과 내 병원약국에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구성비’와 ‘위험도 상대가치 구성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진료비용 상대가치 구성비’만 100% 반영됐다.
반면, 의과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구성비’가 36.1%, ‘진료비용 상대가치 구성비’가 62.1%, ‘위험도 상대가치 구성비’가 1.8% 반영됐고, 약국은 각각 54.8%, 45%, 0.2% 반영됐다.
송 교수는 “모순된 구조”라며 “현행 병원 약제 서비스 수가체계는 평균적 의미의 포괄적 수가 항목으로 다양한 조제서비스를 반영하지 않고, 그로 인해 약제 서비스의 상대적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가 약료서비스를 수행함에도 약국 서비스 수가체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행의 의과 수가체계에서도 저평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립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한 수가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
◆ “병원약국, 개국약국 및 의과 상대가치 체계에서 독립해야”
송 교수는 “향후 병원약국 업무의 특성을 인정해 의사의 업무와도 개국약국의 업무와도 성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상대가치 점수체계가 의과의 상대가치 점수에서 독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총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항암조제수가의 상대가치점수의 인상은 의과 또는 약사수가의 일부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며 “절대 가치 상승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상대가치 점수에 의과 약국 수가의 분리전까지라도 위험도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