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故신해철 사건 특별조사위 구성하기로
의사협회, 故신해철 사건 특별조사위 구성하기로
"학회 전문가에 법의학자까지 참여 … 국민적 낭비 줄이겠다”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4.11.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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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회장이 ‘故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회’의 구성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故신해철씨 사망과 관련,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13일 브리핑에서 “故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의학적인 문제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협이 전문가의 견해를 표명해 사회적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에 따르면,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입장에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본 사건을 감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련 학회 등 충분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의협에는 없는 법의학자를 특별 초빙, 감정에 참여시킨다.

추 회장은 “위원회를 통해 경찰과 검찰, 관련 유가족들의 협조를 받아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학적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산하 단체인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참여하는 비공개 긴급확대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해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추 회장의 설명이다.

추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과정에 있어 아직까지 제도상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적 입장에서 의료인이 최선의 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 등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추 회장과의 질의 내용이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의협 규정상 사건 감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위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소신있게 검증하기 위해서다. 다만 감정에 참가할 인원은 어느 정도 모인 상태며 법의학자 등을 초빙해 공정한 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의협의 의료감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회신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013년에는 약 1000건, 2014년에는 1037건이 된다. 그만큼 노하우가 있다.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될 사건을 따로 진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런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정을 맡겠다 한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의료분쟁시 조정에 의료인을 강제개시하게 하는 등의 이른바 ‘신해철 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모든 시술과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합병증과 의료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들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법적·제도적으로 다 마련돼 있다. 다만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에 맞춰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인만큼 대립의 요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위원회는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지.

-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하겠다. 일단은 감정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다만 좀 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더욱 섭외할 예정이다. 가령 이번 사건의 경우 복부, 위밴드, 외과, 비만, 복강경 수술, 장유착, 심장계통 쪽의 전문가들을 더욱 많이 모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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