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약업계에 위기? 기회?
한·중 FTA, 제약업계에 위기? 기회?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4.11.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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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공식 선언하면서 앞으로 미칠 영향에 국내 제약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중 양국은 정식 서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중 FTA 발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리 관세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FTA체결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특히 완제의약품 업계와 원료의약품 업계는 희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보건의료 교역은 우리나라가 큰 적자를 보는 분야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에서 6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약품 수출은 3억70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수입은 무려 12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제약업계의 판도가 FTA 체결 뒤 크게 변한다면 2가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중국의 보건산업 장벽 완화다. 현재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진입장벽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면 엄청난 의약품 수출시장이 열릴 수 있고 의약품 교역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중국내 검사기관은 27개소에 달하지만 중국에서는 국내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중국식약청의 등록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1년6개월에 달해 완제의약품의 진출이 매우 어렵다.

두번째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확대다. 지금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원료의약품 수입국이다. 그런데 장벽이 더 낮아진다면 앞으로 제네릭의약품의 원료는 대부분 중국산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2013년 원료의약품 수입액 16억9521만달러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억6689만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원료의약품은 약 74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 원료의약품의 수입이 더욱 증가한다면 국내 원료의약품업계는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산업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중FTA에 국내 제약업계가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제약업계에서도 원료의약품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이선규 사무관은 최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제네릭 원료 시장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입장은 아니다”며 ”양자 간의 이득과 실이 있겠지만 공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디 복지부와 산업통상부가 잘 협력해서 한중FTA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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