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와 검찰 압수수색
의료영리화와 검찰 압수수색
  • 유동기 회장
  • 승인 2014.11.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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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노동·종교·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 영리화 반대 범국민 총궐기대회’가 1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 치협과 의협 등 5개 주요 의료인단체는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동작구치과의사회가 관내 신대방3거리역 인근에서 단독 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이날 집회를 주도한 유동기 동작구회장이 덴탈투데이에 보내온 시위 이유서이다.  <편집자 주>

▲ 유동기 동작구치과의사회장
실패한 미국 의료시스템을 답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번 정부에서 국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는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설립을 위시한 의료영리화는 세계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전면적으로 의료영리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의료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의 종착역은 현재의 공적보험체계 붕괴와 미국식 의료비 폭등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의료비를 살펴보면 치과진료비 측면만 보더라도 사랑니 발치비용이 100~200만원, 신경치료비용이 70~100만원에 달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산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은 의료에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건강관련지표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런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으나 성과를 별로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실패한 의료시스템을 답습하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처럼 일부 대자본이 의료시스템을 장악하여 유통이나 전반적 산업구조처럼 의료독과점이 이루어지고 그 대다수의 이익은 대자본의 것으로 귀속될 것이다.

▲ 동작구치과의사회 회원들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외화벌이와 고용창출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10년 가까이 경제특구에 의료개방을 했음에도 외국자본유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기존의 의료 시스템상에서도 미용관련 의료들은 이미 외화벌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자본형 의료시스템은 정보화, 자동화로 인력이 요구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상의 성장동력이란 찍어 낸 돈을 미개발국가나 미개발지역에 투하하여 만든 부채기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는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양심 있는 경제학자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지구의 산소탱크인 아마존도 개발을 할 만큼 개발할 지역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과거의 경제적 고성장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장지상주의적인발상에서 벗어나 분배정의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달성하려고 노력한 일부의 유럽국가가 대다수의 전문가나 국민이 바라는 국가모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의 양심상 성장지상주의적 발상에서 도출되었고 극소수의 대자본가에게만 유리한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에 대한 의문

아울러 최근 1인 1개소 법안에 대한 입법로비라는 명목으로 어버이연합단체의 고발로 검찰에서 전격 압수수색을 한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7월에 접수된 사건이 왜 하필이면 의료영리화 반대 총궐기대회 시점과 맞추어서 검찰수사를 진행하는지?

2. 1인 1개소 법안이란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의료분야에서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의료상업화를 앞장서 막고 있는 주춧돌 같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로비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3. 어버이연합측 어르신들이 어떻게 구회장도 모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사실들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는지? 고발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를 어디에서 알게 되셨는지?

4. 어버이연합측 어르신들은 1인 1개소법안이 의료영리화 저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아시는지?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의료영리화를 진정으로 반대하시는지? 이 고발이 누구를 위한 고발이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법안 강행과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성 명 서

1. 대자본만을 위한 의료 영리화를 즉각 철회하라.

2. 5개 의료단체는 선도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영리자법인 설립 법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위헌소송을 하라.

3. 정부는 부대사업 확장 및 영리자법인 같은 대자본을 위한 법령제정에 치우치지 말고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의료개혁안을 만들라.

4.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시민궐기대회 시기에 맞추어 의료단체 중 하나의 중심축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하는 검찰수사가 의료 영리화반대 시민운동을 막기 위한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2014년 11월 1일

동작구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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