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이 퇴임 전 남긴 두 가지 이야기
김종대 이사장이 퇴임 전 남긴 두 가지 이야기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4.11.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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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연금이 3900만원이면 그 외 수익이 많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다. 송파 세모녀도 보증금 500에 월세를 내면서 보험료를 내고 살았다. 과연 이게 옳은 건가. 내 개인정보를 풀어서라도 보험료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14일 퇴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현행 보험료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김종대 이사장이 지적한 것은 바로 이 문제다. 연금이 3900만원이면 웬만한 직장인의 초봉,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인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재임기간 동안 버는 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 왔던 김 이사장이기에 할 수 있는 문제제기였다.

참고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 의해 정리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현재 보건복지부로 전달돼 최종안을 가다듬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김종대 이사장은 재임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공부방’ 운영의 뒷이야기도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유일한 기관단체장이다. 이 블로그의 방문자는 50만명을 넘어섰다.(4일 현재 51만8271명)

그는 “재임 기간 ‘소통’이 가장 자신이 없었다. 주례 간부회의, 월례 합동 간부회의, 지사 방문, 조회 등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회를 길게 해도 잘 안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그래서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건강보험은 학문적 이론과 역사가 있는 분야라 소통이 어렵다. 그래서 2012년 12월 ‘블로그’ 운영을 시작했다”며 “지금은 소통이 잘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의 블로그는 문을 닫고 블로그에 담겼던 내용들을 조만간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김종대 이사장 개인 이름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글을 편집하고 사진을 올리는 일 등까지는 하기가 어려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11월11일 건보공단 비만대책위원회 출석을 마지막으로 업무를 마치고, 14일 공식 퇴임한다. 그동안 논란도 없지는 않았지만 ‘Mr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열정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업무를 봐 왔던 만큼, 퇴임 뒤 평소 말했던 희망대로 농사도 지으며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기를 권해 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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