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뜨겁다. 공단 수장의 자리가 핫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그 중심의 한복판에 ‘성상철’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는 누구인가. 왜 이토록 논란의 대상인가. 지난 성명서에서 노조는 건강보험 이사장자리를 더 이상 ‘희화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한바 있다. 그리고 작금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투쟁역량을 집중하여 건강보험 사수를 천명한 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세상의 온갖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이사장으로 가는 티켓을 움켜쥐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가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 공단 수장은 어떤 자리인가.
50조가 넘는 건보재정으로 가입자 5천만 명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공적보험의 대표이다. 그런 자리엔 국민 입장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발전시킬 철학과 품성이 있는 인물이 와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그의 과거를 알면 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얼마 전 그가 몸담고 있었던 병원노동자들의 외침이 그의 자질을 극명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병원을 돈벌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 보다는 영리화를 위해 사상 최장의 파업사태를 겪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그다. 그가 속해있던 구성원들은 역사상 ‘최악의 병원장’으로 그를 회자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인정받는 곳이 있다. 병협회장으로 공단과 수가협상을 하면서 병원의 이익을 위해 온갖 논리와 궤변으로 의료수가 대표자로 활약했던 일이다.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변했던 자가 공적보험의 대표자의 자리로 ‘위치이동’ 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가당한 일인가 묻고 싶다.
우리는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수가인상 등 병원 이익 확보의 일환으로 의사들 이익단체와 복지부 그리고 정권세력간의 기득권 사수를 위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 공단을 ‘접수’하기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그의 임명이 시도된다면 공단 1만여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거부할 것이다. 그의 역할 그의 사명 그의 능력을 거부하며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를 단연코 부정할 것이다.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단 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만약 정권 입맛대로 공단을 주무르기 위하여 이른바 관피아 정피아의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0월 31일, 청와대 앞에서 위원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우리는 단계적 투쟁을 돌입하고자 한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탐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으로 임명될시 탄압과 항전으로 뭉친 건보 노동조합은 공단의 지킴이로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그를 저지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2014.10.29.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1만 노동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