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정누수를 막았으면 내년도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마련 등 추가 필요 예산 593억원 ▲ 아동 추계수를 고려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추가 필요 예산 2868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603억원 ▲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예산 59억원 ▲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원방식 변경을 위한 70억원 등 총 20개 사업에 658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은 24일 “복지부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복지부 재정누수액(약 7000억원)만 낭비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내년도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국민건강보헌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2014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의 총 액수만을 집계한 결과, 당장 줄일 수 있는 복지 예산만 6995억 2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된 사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4667억 7900만원이 잘못 지급됐으나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 건강보험 구상금 미회수액 610억원(최근 5년간) ▲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재정 누수액 407억원(최근 3년간) ▲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액 341억원(최근 5년간) ▲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 226억원(최근 5년간) ▲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213억원(최근 3년간) 등이 당장 줄일 수 있는 복지재정 누수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숙 의원은 “지출만 효율화해도 필요하신 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다”며 “복지부는 전달체계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복지 분야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자격자가 눈먼 돈 빼먹듯 국민 혈세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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