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만족하는 사람은 4명 중 3명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실태조사와 달리 만족하는 사람은 4명 중 1명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실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4일 건보공단의 조사가 엉터리였음을 지적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조사가 사실이라면 건보공단의 조사는 거짓이 되는 셈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2012년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에게 일반검진(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건강교육‧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구성)7회와 구강검진 3회 등 총 10회에 걸쳐 실시한다. 비용은 모두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목희 의원이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26.5%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실시한 영유아 건강검진 실태조사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84.8%와 58.3%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실태조사 결과를 과장했던 탓으로 분석됐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만족도에 대해 보통(그저 그렇다)이라고 응답한 42.3%를 만족한다는 응답에 편입시켰다”며 “자체 여론조사와 건보공단의 여론조사의 차이가 큰 이유는 건보공단의 조사가 사실상 엉터리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건보공단의 실태 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평가는 84.8%의 절반 수준인 42.5%에 그친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수요자인 영유아의 엄마들은 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검진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며 “제도의 기본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질관리, 수검률 제고, 사후관리 및 홍보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내용을 제언한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과 정책제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