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지켜야할 자리에 의료계 인사라니
-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에서 의료계를 즉각 제외하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복지부에 추천할 3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후보로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현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의 이사장 후보에 의료계 인사가 포함된 것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리해야 할 건강보험공단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비상식적인 인사 추천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성 전 회장을 후보자 추천에서 즉각 제외하고 가입자를 충실하게 대변할 인물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의료계 이익 대변하던 협회장이 국민의 보험료 지킬 수 있나?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재정을 관리한다. 그런데 얼마 전 의료계 수장으로서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던 계약의 당사자가 보험자의 수장이 된다면 과연 공단 계약팀이 최고 상관이 몸담았던 집단의 이익에 반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할 수 있겠는가?
병원협회는 건보공단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단체이며,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은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국민보다 병원의 이익을 먼저 추구했던 인물이 공단 이사장이 될 경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은 후보에도 거론될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난 인사이다.
건보공단 이사장직은 중립성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수장으로서 의료계 인사는 적절치 않다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계 인사도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무지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건보공단의 수장직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중립성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조직이며 그 수장은 가입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계약체결을 통해 급여가 결정되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계약 대상인 의료계 인사가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국민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질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다.
복지부장관은 공단 이사장 후보에서 의료계를 제외하라!
성상철 전 병협회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초대이사장을 지냈을 당시 이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성 전 회장의 과거 이력으로 인해 이러한 비상식적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세간의 우려와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정상적인 인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건보공단 이사장직에 의료계 인사는 인물의 자질을 떠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문형표장관은 청와대에 복수 후보자 임명추천 시 성 전병협회장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인사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인 후보 중 복지부장관은 2명의 복수후보자를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수장인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공감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12조에 이르고 있다. 이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흑자분은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어야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가인상을 요구하며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만약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의료계에 퍼주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