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의 R&D가 양적으로만 팽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1일 “현재 진흥원의 예산 대부분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만 쓰이고 있는데, 실제 사업이 이뤄진 것은 12% 뿐”이라며 “이는 R&D투자에 있어서 시장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양적으로만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343건(1조 2662억원)의 과제 중 12.4%(463건·2198억원)만이 제품의 사업화를 이끌어냈고, 평가대상연구(1329건)의 10%(142건)는 최종평가에서 불량이나 하위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R&D에 대한 절대와 상대 평가를 통해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절대평가 기준 60점 미만이면서 상대평가 기준 하위 10% 내외인 연구는 불량으로, 절대평가 기준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서 상대평가 기준 상위 90% 내외인 연구는 하위로 평가한다. 불량이나 하위 평가를 받은 연구는 감점이나 연구 참여 제한 조치를 받는다.
불량연구에 대한 조치가 일관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52.5점을 받은 M기관의 ‘골관절염 치료제 SI-000413의 2상 임상연구’는 전체 연구비의 45.4%(2억 3800만원 중 1억 800만원)를 환수했지만, 37.3점을 받은 O기관의 ‘인지기능 개선 건강 기능식품 개발’은 환수비율이 8.2%(1억 8300만원 중 1500만원)에 불과했다”며 “R&D평가가 주먹구구식인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동익 의원은 “R&D 평가에 따라 제대로 된 인센티브와 패널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R&D 과제를 성격별로 원천기술, 기반기술, 응용기술 및 제품화기술로 분류해 이에 적합한 사업화 준비도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및 평가가 필요하다”며 “중‧단기 분야별로 전략적인 R&D 사업 추진을 위한 진흥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