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보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국민의 정보는 소홀히 다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사진>은 16일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은 자신들의 내부자료 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방대한 질병정보 데이터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인식해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공시 7건‧허위공시 5건‧공시‧변경 3건으로 정보공개에 불성실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벌점도 총 147점으로 295개 공공기관 평균벌점 113.5점을 상회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개인정보유출 관련해 징계 받은 건수는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임직원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철저히 정보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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