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의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책이 미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6일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 역시 재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책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보험료율 현실화 ▲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반면 올해부터 일부 노인만을 위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처럼 시급하지 않은 노인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목희 의원의 설명이다.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2.5조원 이었던 노인 의료비는 2013년 18조원으로 5년 새 44%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60년에는 노인 의료비에 따른 건강보험 적자가 131조원 이상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건강보험 총 급여비(38조원)와 비교했을 때 4배가량 높은 수치다.
2011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중은 2010년 전체인구의 11.0%에서 2030년 24.3%, 2060년 40.1%로 확대된다.
이목희 의원은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치료보다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질환인 만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에 집중해야만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도 기준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 본태성 고혈압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만성 신장질환 ▲ 뇌경색증 ▲ 무릎관절증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질환의 의료비에만 3조 7200억원이 소요됐다.
이 의원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책을 고민하지도, 실행하지도 않고 있는 건보공단의 자세는 큰 문제다. 노인성 질환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정부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정상화하고 확대해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