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체사업에서 공무원과 업체가 결탁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민관 유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사진>은 13일 “유전체연구용역 예산 225억원 중 186억원(73%)을 두 회사에 몰아준 뒤, 용역을 몰아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재취업까지 했다”며 “유전체사업의 도덕적 해이와 민관유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체사업 연구용역으로 총 116개 사업, 254억 60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했는데, 그 중 ‘마크로젠’이 52개 사업, 91억 2000만원을 위탁받았고, ‘디엔에이링크’가 14개 사업, 95억 1000만원을 위탁받아, 두 회사가 전체 용역사업의 73%(255억원 중 186억원)를 사실상 독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전자 검사기관 186개소 중 A등급 받은 우수한 유전자 검사기관이 144개나 되지만 최하등급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에만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며 “문제가 된 연구용역의 심사위원과 용역을 받은 회사의 임원은 물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 같은 학회 임원으로 밝혀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평가가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4월 최하위 평가를 받은 ‘디엔에이링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한 ‘유전자검사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디엔에이링크는 55점 미만으로 186개 검사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등급인 R 등급을 받았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용역을 수주한 ‘디엔에이링크’ 사장과 ‘마크로젠’ 부사장은 같은 학회의 이사이고, ‘마크로젠’ 회장은 같은 학회의 특별고문이고, 연구용역 계약을 총괄한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장과 바이오정보과장까지 같은 학회의 특별고문과 이사였다.
김재원 의원은 “유전체 사업 확대와 용역 몰아주기로 회사 주가도 덩달아 상승했는데, 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재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은 학회를 통해 공무원과 업자들이 똘똘 뭉쳐 공공부문 일감을 독점하는 문제점 감사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마크로젠이 유전체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1년부터 마크로젠 주식 60주(시가 약 300만원)를 보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3000만원 이하 주식은 매각 또는 신탁 대상이 아니어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연구용역 발주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또 그 회사에 용역을 독점적으로 몰아준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