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백신 개발사업 허송세월 8년 … 신환자 4만명
결핵백신 개발사업 허송세월 8년 … 신환자 4만명
최동익 의원 “결핵없는 사회, 그럴듯한 슬로건만 … 매년 사망자 2천명 넘어”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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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핵을 줄이기 위해 매년 400억원 정도의 국가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OECD 결핵환자 발생률 1위국’이라는 불명예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예방백신 개발 사업도 진척없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결핵 예방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171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2010년 132억원이었던 결핵 예산을 2011년부터 매년 약 400억원씩 쏟아부었다. 

하지만 환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결핵환자(신환자)는 매년 3만 명 이상, 지난해에는 4만명에 달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매년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최동익 의원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결핵환자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수치를 벗기 위해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결핵환자가 OECD국가들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핵예방백신 BCG(비병원성 BCG균주를 인공 감염시켜 결핵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여 결핵 발병을 방지하는 결핵예방백신)의 국내생산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BCG 백신의 국내생산을 위해 2006년부터 생산시설을 짓고 약 89억원을 투자해왔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백신 생산을 위한 균주(箘株)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개발에 착수한지 8년이 넘도록 왜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

<BCG백신 생산 사업 추진경과>

BCG 생산시설 신축 관련 경과

- 2008. 12. “국가 BCG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위탁사업자 계약

- 2011.4 BCG백신 생산시설은 신축 완료되었으나, 백신 균주 확보 지연

백신 균주 확보 경과

- 2009. 10. 덴마크 SSI사와 생산기술·균주확보를 위한 MOU 체결

- 2011. 12. 덴마크 SSI사와의 가격 등에 대한 협상 결렬 및 MOU 기간 만료

- 2011. 12. 결핵협회 BCG 백신 생산용 균주 자체 개발(일명 BCG-Korea) 추진

- 2013. 6. 일명 BCG-Korea 균주의 적합성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 28명이 참 석한 회의 결과 ‘BCG 백신의 제품화를 고려할 때 백신 생산에 부적합하다는 결과

- 2013. 11.~12. BCG 백신 생산·허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 초청 자문

- 2013. 12. 덴마크 SSI사와 협상 재개(’14.1 SSI사 방문, 고위급 회의 개최 및 일정 논의)

- 2014. 4.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에 균주 제공 공식 요청

- 2014. 6.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 균주 제공 가능 회신

* 균주 이전을 위한 구체적 사항 협의 중

- 2014. 7. 덴마크 SSI사로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협상 진행 불가로 최종 통보받음

- 2014. 8.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와 백신 생산용 균주 이전을 위한 협약 체결(8.14)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BCG백신 생산사업 경과’ 자료를 보면, 어쩌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2008년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균주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87억 예산을 들여 생산 공장부터 짓기 시작했다. 결국 백신생산시설은 2011년 완공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 최동익 의원의 전언이다.

덴마크 SSI사와의 굴욕적 MOU 체결 … 2년만에 기간만료 결렬 

뿐만아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BCG 백신 생산시설 설치 이전에 미리 준비되었어야 할 균주확보에 대한 노력은 생산시설 설치에 착수하고도 10개월이 지난 2009년 10월에야 이루어졌다. 그나마도 덴마크 SSI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우리 정부로서는 굴욕적인 MOU였는데, 이 또한 아무런 성과 없이 2011년 12월 기간 만료로 결렬되고 말았다. 

SSI사 자원의 이용 또는 문서 이전 속도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그리고 모든 훈련과 기술 이전활동의 계획은 SSI의 재량권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선정한 제약회사 또는 연구소는 SSI에게 한국에서 판매된 제품(1) 바이알 당 1.15유로의 금액을 지불한다 <MOU 체결 각서 중>

 

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이와 같은 불공정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MOU 결렬 및 균주확보 실패 이후 2년이 지난 2011년 결핵분과위원회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야 비로소 SSI사의 ①기술이전 의지 불명확, ②과다한 기술이전비용 등 ‘과도한 요구’를 알게 되었다”며,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질타했다.

전량 수입하던 결핵백신, 올해 덴마크 제조사 출하지연으로 수급비상!

2011년 균주확보 실패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연구원을 통해 2년에 걸쳐 자체 균주 개발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또한 2013년 덴마크 SSI사와의 협상 재개와 결렬을 반복, 현재 BCG 백신 국내생산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 와중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백신 수입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결핵백신 생산시설의 KGMP 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백신 생산이 중단된 이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국내 백신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덴마크 제조사의 사정으로 백신 출하가 지연되면서 보건소에서 BCG 접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정부, 결핵백신 개발 위해 총력 다 해야”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89억이라는 국민혈세와 8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한 결핵백신 개발사업이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동안 OECD 결핵발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결핵발생율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주권’이라는 말이 있다.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백신생산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제라도 결핵백신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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