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만족 못하는 스텐트 급여제한 해제
누구도 만족 못하는 스텐트 급여제한 해제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4.10.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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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이동근

보건복지부가 평생 3개까지만 인정해주던 심혈관 스텐트 보험급여 제한을 푸는 대신 심장내과 의사와 흉부외과 의사가 동수로 하트팀(Heart care team)를 구성, 협진을 의무화하는 심장통합진료(Heart care team approach)에 대해 심장내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서 협진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스텐트 무제한 급여화와 하트팀 운영을 하나로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다. 오히려 전보다 처방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게다가 흉부외과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스텐트 시술조차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약 150여개 정도이지만, 이 중 흉부외과 의사가 배치돼 심장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진 대상이 된 흉부외과측도 만족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단 환영한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스텐트 시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환자들의 불만도 나올 전망이다. 흉부외과 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협진을 위해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이번 안은 사실 넓게 보면 국제 기준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꼭 잘못됐다고만은 볼 수 없다. 스텐트의 갯수를 아무런 근거 없이 3개로 제한해 왔던 것도 문제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정책추진은 복지부가 무리해서 진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금만 더 현장을 살피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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