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이뤄지는 수가 조정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매꾸는 격’으로 진료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한영상의학회가 최근 검체 및 영상 수가를 낮추고 수술, 처치, 기능 수가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임태환 회장은 9일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영상수가를 인하할 때도 우리 학회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제는 상대가치 수가 조정에서 영상수가를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정말 답답하다. 이대로 가서는 우리 의료가 세계적 수준의 기조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한정된 재정 안에서 일부 진료행위 수가를 낮추고 다른 진료과의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오주형 총무이사는 “2년 전 영상수가가 30% 강제 인하됐고 이번에 보장성 강화로 인해 선택진료가 축소돼 영상수가가 40% 정도 또 축소됐다”며 “그나마 다른 진료과들은 수가 보상차원에서 행위수가들을 50% 올려줬지만 영상의학과는 수가 보상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수가를 추가 인하한 재정으로 수술 처치수가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상대가치 조정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판단과 적절한 행위보상에 의거해 풀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궁극적으로 영상의학과의 장비 교체를 지연시키고 환자 진료에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PET-CT 건강보험 확대 및 급여기준 개편에도 불만을 쏟아냈다.
임 회장은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피력돼야 할 보험급여영역에서 영상장비 전문가인 영상의학회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급여기준을 개편하는 데 근거중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적절한 인정 기준 정립, 전문가들의 참여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Evidence, Value and Radiology’(근거중심영상의학)으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임 회장은 “매년 새 기술과 진단기기가 나오다 보니 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교수들조차 무심코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 기술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논문을 내는 데 2~3년은 필요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장비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그는 “영상의학도 엄연한 임상 분야로 다른 임상과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하지만 수동적으로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 자발적으로 의학적 근거를 기초로 한 진료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 향후에는 이를 통한 영상의학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