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인육캡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주무처인 식약처가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7일 “다량의 중국산 인육캡슐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식약처는 유통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동향 파악만 하는 등 단속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의 점검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는 점검 방식을 직접점검에서 인터넷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담당자들이 중국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이트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것(중국인 신분으로만 가입 가능)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발된 양만 6만 6149정에 달한다. 국내에 유입돼 유통되고 있을 양은 적발된 양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목희 의원의 추정이다.
이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인육캡슐 밀반입 또한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며 “기획수사 같은 적극적인 점검 및 인터넷상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여행자가 휴대하고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76건·2만7812정)가 다른 밀반입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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