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관리 종합정보센터 설립 가시화되나?
의료기기관리 종합정보센터 설립 가시화되나?
심평원 “치료재료 업계, 서류조작 · 리베이트 등 심각 … 업계 반발로 설립 무산된 적 있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4.09.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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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같은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평원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기획부 관계자는 29일 오후 2시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개최된 ‘치료재료 업체 실무자 교육’에서 “약제와 달리 치료재료의 유통구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실거래가 조사 업무에 한계가 있다”며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료기기 실거래가 조사는 연초 계획된 기관을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제보 등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시행하는 수시조사로 이뤄진다.

조사를 나가면 치료재료 업체에서 심평원에 제출한 목록표를 기준으로 요양기관과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 간의 품목별 실거래 가격내역, 할인 할증 여부, 치료재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수수내역을 확인한다.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 후 청구·지급금액과 실제 구입가격의 차액 및 부당청구가 적발된 경우, 약제 및 치료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5조와 제8조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내린다.

“요양기관 - 공급업체, 서류 조작에 익숙 … 리베이트까지”

문제는 실거래가조사에서 유통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 요양기관이나 치료재료공급업자가 제출한 서류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가 오가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이다.  

심평원 재료기획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를 나갔을 때,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하고 리베이트가 적발되기도 한다”며 “과거에는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는데, 조사에 익숙해진 요양기관이 서류 조작에도 익숙해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치료재료 거래를 양심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원가조사가 이뤄졌던 2010, 2011년에는 폭발적으로 적발 건수가 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요양기관의 은폐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가조사는 치료재료의 유통가, 제조원가, 수입내역 등을 조사해 상한 금액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 후 동일 목적 재질 형태를 가진 품목군에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해 상한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2010년에는 척추고정용류 453개 품목에 대해, 2011년에는 봉합용군·인공관절군·중재적시술용군·일반재료2·일반재료 3 등 총 5개 품목군 4230개 품목에 대해 원가조사를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012년 12월 보건복지위원장 당시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업계 등의 반발로 입법화하지는 못했다”며 “복지부든 식약처든 심평원 내든 관계 없다.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1월 정기 실거래가 조사와 지난해 제조 수입된 치료기기 7개 품목군(A,C,D,G,H, I, K) 4874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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