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없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토피·비염·천식환자 현황’에 따르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2012년 98만명에서 2013년 101만명, 2014년 6월말 54만명으로 최근 3년간 11% 증가했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는 2012년 598만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389만명으로 30.1% 증가, 천식 환자는 2012년 219만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14만명으로 10.5%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질환 치료 및 예방 사업이 중복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밥그릇 챙기기로 인해 사업이 중복되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06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07년에는 ‘환경보건법’을 제정, 2015년까지 7618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까지 아토피피부염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건강나누리캠프, 예방관리센터 설립 지원 등에 567억원을 집행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07년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지금까지 예방교육, 홍보사업, 교육정보센터 운영, 조사감시체계 구축 등에 187억원을 집행했으나 두 부처의 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적 요인과 천식·아토피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발생 상관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중이며 복지부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환경부 역시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시행중인 ‘천식·아토피 예방교육 및 홍보’와 환경부의 ‘건강나누리캠프’ 운영은 동일한 사업 내용(아토피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환경부가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2007년 부처별로 제각각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업을 놓고 부처 간 업무협의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부처 간 칸막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토피·천식·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늘어만 가는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동일 사업을 중복 진행,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경성질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