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노사는 2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개선과제 이행에 합의했다.
건보공단 양대노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유재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성광)은 18일과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찬성률 54%·56%로 가결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제는 총 8개 분야 55개 과제로, 건보공단은 이 중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10개항(▲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 ▲ 전보규칙 개정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런 개선과제를 이행할 경우 총 13억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협약 결렬위기도 있었다.
지난 3월 14일 노조가 갱신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단체협약은 7차례의 본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7월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7월18일),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 및 가결(7월31일), 9월 18일 총파업 결정(9월1일) 등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 건보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대해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었다”면서 “노사가 결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 결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포함한 단체협상 체결은 노사 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체협상 체결에 이르게 한 노동조합의 대승적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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