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의사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자장면 배달원도 힘든 박봉으로 병원 운영?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4.09.17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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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공한 ‘2013년 전문직 종사자가 매출액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료업 사업자 6만9352명 중 5510명은 연 평균 매출액을 2400만원 이하로 신고했으며, 5000만원 이하를 신고한 사업자도 2994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개원의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의료업 사업자 중 12.2%가 1년에 5000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셈이다.

▲ 박 의원이 제시한 ‘2013년도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액 현황’.

박 의원은 “(9개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평균 매출액이 약 2억6700만원임을 고려하면 소득 내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의사들의 허위소득 신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일까. 산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밖에 볼 수 없다.

2013년 기준 병원(의원 포함)의 초진료는 1만4100원이다. 만약 연간 매출이 2400만원 이하인 의료기관이라면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하루 평균 6명의 환자만 진료해도 된다. 재진료인 1만220원을 적용해도 하루당 7명이면 충분하다. 진료와 더불어 치료행위가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도 매출액 2400만원은 충분히 넘게 된다.

만약 이들이 2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원무 및 간호인력 임금, 각종 부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빚을 쌓으며’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자장면 배달원도 이같은 박봉으로는 일하기 힘들다. 의료인의 ‘매우 낮은’ 소득신고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유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문제는 의료인들의 위법·편법 행위가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를 위해 허위 신고를 하는 의료인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최근 몇년 사이 국민의 ‘의사 불신’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일부 의사의 몰지각한 행위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의사를 ‘돈을 좇는 서비스업자’로 생각하는 순간, 국민들은 의료를 인술(仁術)이 아닌 전술(錢術)로 생각할 것이다. 의료계 내부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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