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금) 오민석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과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이 2014년 임금교섭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방만경영 15개 개선과제 항목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노동조합 내 어떠한 논의와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로서 원천무효이다.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58조(체결권)와 부산대병원지부 운영규정 제18조(대의원회의 기능) 및 제33조(단체협약의 체결)는 단체교섭의 체결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지부 총회(대의원회의)의 인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이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이틀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시간에 지부장과 병원장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절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지부장과 병원장간에 이뤄진 이번 밀실합의는 부산대병원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가짜정상화대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8월 28일~29일 총파업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합의는 정상적인 교섭을 통한 노사 자율타결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단체협약 개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부당한 협박과 파업을 앞두고 벌어진 광범위한 노조탈퇴공작, 파업 불참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강요된 합의이므로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부산대병원지부는 8월 30일(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노조 규약과 부산대병원지부 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원천 무효 ▲지부장 사퇴 표명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 ▲9월 1일 긴급 대의원대회에서 이후 교섭 및 투쟁계획 확정 등의 입장과 방침을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이틀째 파업투쟁이 진행되고 있던 시각에 지부장과 병원장이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내용의 밀실 합의를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가 가짜정상화대책을 기어이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협박과 회유를 동원한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8월 28일~29일 이틀간의 총파업투쟁을 통해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부산대병원에 대한 정상화대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병원측이 얼마나 부당하고 폭력적인 협박과 회유를 동원했는지 그 실체 또한 명백하게 드러났다.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것부터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는 상징이고, 부산대병원 정상화대책 합의 종용과 밀실합의 과정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이 최소한의 합리성도 정당성도 없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뚜렷한 징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돈벌이 수익추구와 민영화로 내모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산대병원측의 잘못된 보고자료와 국립대병원별 알리오 공시방식의 차이를 간과한 채 부산대병원이 10개 국립대병원 중 임금수준 8위, 비정규직 비율 2위, 인력부족률 2위로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데도 단지 부산대병원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가짜정상화대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자체가 엉터리이므로 잘못된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목한 후 돈벌이경영을 강요하는 공공의료 파괴행위와 노사합의를 파기는 부당한 개입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부산대병원지부는 9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한번 2014년 임금교섭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후 교섭과 투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밀실합의를 추진해온 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투쟁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공공성 회복, 노사 자율합의 존중과 모범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4년 8월 3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