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 설립과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등이 들어간 정부의 제6차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을 모르모트(실험용 쥐)로 만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오후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오늘(12일) 오전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 중 ▲메디텔 설립 규제 완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및 해외 환자 유치 정책 ▲의대 내 기술지주회사 설립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등 대다수의 항목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메디텔·영리병원 강하게 비판 … “국내 1호 영리병원, 응급치료 능력 없어”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은 “메디텔 설립 규제 완화가 결국 국내 환자의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행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환자들의 입원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이 국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을 병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환자가 많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에는 병원 안에, 심지어 같은 층에 호텔업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결국 환자를 메디텔에 입원하도록 해 유사 진료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입원비 등의 진료비를 높이는 것뿐”이라고 성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과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국내 최초로 개설될 영리병원인 중국 싼얼병원이 유령병원이었으며, 응급진료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외국 일류병원 뭐하러 한국 오겠나?” … “중국 싼얼병원은 유령병원”

변혜진 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선전해온 하버드, 존스홉킨스 등의 외국 일류 병원이 뭐하러 한국에 들어오겠느냐”며 “우리나라에 처음 설립되는 외국계 영리병원은 겨우 48병상 규모의 중국 싼얼병원이다. 이 병원은 과거 중국 줄기세포병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응급의료가 불가능해 35km 이상 떨어진 제주도내 종합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각서까지 썼다. 이런 의료를 정부가 어떻게 유치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석균 위원장도 “싼얼병원의 전신인 CSC그룹은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은 유령병원이다. 이 회사가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향후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정부의 정확한 실패타악을 촉구했다.

“의대 기술지주회사는 의료비 상승 자명한 일” … “국내 환자는 마루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의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 방안과 관련, “병원들이 모두 특허 혹은 의료기술을 상용화해 자회사를 차리라고 하는 형국”이라며 “의과대학의 특허를 소유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건강기능식품, 병원 전산시스템 등을 개발해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면 국민의 의료비 상승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법)’에는 대학이나 대학병원이 직접 기술지주회사의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 가능하다, 이를 정부가 완화해 결국 비영리목적의 의료법인이 합법적으로 영리화를 시도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항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임상기준 완화 문제였다.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임상기준 완화 걱정이 태산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줄기세포치료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연구자 임상에 한해, 환자 자신의 세포를 활용해 개발된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간 유전질환이나 암 등 생명에 큰 영향을 주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했던 유전자 치료제의 연구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발표가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단체의료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1상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임상 중 1상은 안전성을 점검하는 단계다. 체내에서 약품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실험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니 도저히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규진 국장은 또한 “외국은 기술이 없어서 치료제 승인을 안 내주는 것이 아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이미 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몸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장기간을 두고 검사해야 한다. 향후 몇 년에 얼마의 이익을 보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우석균 위원장은 “유전자치료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유전자 개발을 통한 치료제 사용은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 ‘치료법이 마땅히 없는 질환’이 둘 다 있어야만 했다. 이를테면 A AND B(둘 다 해당) 였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A OR B(둘 중 하나)라는 기준으로 완화하려 한다.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실험 대상이 된다. 정부가 국민을 마루타, 모르모트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우 위원장은 설명회 후 “오늘 제기한 문제점은 정부가 발표한 큰 틀에 맞춰 이야기한 것이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 강하게 대처할 것이다. 하반기 내내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비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우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