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갑상선암 검진 진료비만 늘렸다
불필요한 갑상선암 검진 진료비만 늘렸다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04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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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검진 논란을 빚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가 최근 4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망률 감소 등 조기검진의 효과가 불투명한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제한하는 정부의 검진 권고안 제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갑상선암(상병기호 C73) 청구건수와 금액자료(2009~2013년)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는 2009년 1224억원, 2010년 1579억원, 2011년 1767억원, 2012년 2071억원, 2013년 2211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대비 2013년 진료비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갑상선암 요양급여비 청구건수도 2009년 67만1771건에서 2010년 80만2716건, 2011년 93만3161건, 2012년 133만2282건, 2013년 149만822건으로 최근 4년 사이 2배나 증가했다. 

요양급여비 청구건수 증가는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9년 163억원에서 2010년 125억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1년 169억원으로 늘었고 2012년 203억원, 2013년 227억원 등으로 껑충 뛰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과잉 검진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의사 8명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갑상선암 과다진단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정부와 의료계에 긴급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갑상선암 검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달 중순 토론회를 열어 증상이 없는 일반 성인에게는 갑상선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학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암등록본부의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5.5배, 영국의 17.5배,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다.

지난 30년간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해 갑상선암은 2007년부터 위암을 밀어내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증가속도도 가파르다. 갑상선암은 1999~2011년 10여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7%(1위)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인 3.6%보다 6배 이상 높았다.

반면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30여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 갑상선암 사망률은 1999년 0.6명, 2002년 0.7명, 2008년 0.8명, 2010년 0.7명 등이었다.

갑상선암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초음파 등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조기 진단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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