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약 9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7.6%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저조하다. 또한 유일한 공익적 임상연구사업 수행기관인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 역시 2015년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허대석 서울대 내과학 교실 교수가 ‘공익적 임상연구와 근거중심 의료정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 투자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김효정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부사장이 ‘선진국의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을 주제로 미국과 영국의 임상연구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발표한다.
토론 패널에는 ▲한광협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 ▲김영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박현영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장 ▲이정환 의협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진국에서의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연구 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도출함은 물론,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편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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