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대책 설명회 답답함 토로
병원계,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대책 설명회 답답함 토로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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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정부의 ‘선택진료·상급병실료 수가 조정 방안’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2014 선택진료·상급병원 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참석한 병원 실무자들은 병원의 적자, 환자의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내놓으라며 비판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 중 8월부터 시행될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요양기관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수가조정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평원은 먼저 이번 수가 조정방안의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 기준 의료급여액 약 1조3000억 원 중 70%이상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병원의 적자폭을 줄이고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진료비와 입원료 수가조정방안의 시행 방향과 사례 등을 안내했다.

▲ 보건복지부 이유리 사무관이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중증환자에 대한 고도 수술·처치·기능 검사 항목 1602개 항목 선정 및 수가 조정 ▲고도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협의진찰, 가정간호, 다학제진료, 혈액관리, 집중영양치료)에 대한 수가 조정 및 신설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DRG) 인상 등을 통해 과별 의료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기본입원료 인상 ▲4~5인실 입원료 신설 ▲낮병동 입원료 인상 ▲신생아실, 격리실 입원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입원료 수가조정방안’을 통해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병원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입원료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과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업무과다 등을 호소했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의 설명 이후에는 약 20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수가 적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설된 수가산정 요소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심평원과 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명쾌한 답변을 했으나, 수가 적용이 산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실무자들끼리는 ‘하나의 체계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서가 연관돼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다.

“상급 종합병원에게 불리”…“손실 보존이 안되면 어떡하나”

A상급 종합병원 원무과장은 “(앞서 열린 지역 설명회에서) 상금 종합병원에게 불리한 수가 적용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했으나 대답이 없다”며 “시범사업 종료기간인 2015년 2월까지 병원이 수가 보존이 어려우면 어떡하겠느냐”고 불만을 토했다.

심평원 관계자들은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한다. 그 문제에 관해 심평원 내부에서 팀을 구성해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병원 실무자들은 심평원의 답변 이후에도 수가 적용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B종합병원 보험팀장은 “다학제진료를 선택진료제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지만 이로 인해 병원이 막대한 피해를 지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환자에게 피해 돌아올 수 있어” 일부는 대안 제기하기도

C상급 종합병원 원무과장은 “우리 병원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입원 환자 중 자의로 1인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채 10%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다인실에 입실하고 싶어도 병동이 없거나 단체 생활이 어려운, 중증인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이들은 병세가 위중해 보험료 등도 많이 내는데, 기본입원료를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일반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이면, 병동이 가득찼다고 생각해야 한다. 병동 입원률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할테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수 없겠느냐”고 제안 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병상 가동률에 대한 실시간 자료가 필요한데, 업무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되물었고, 이 과장은 “그렇게 할테니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겠느냐”고 각을 세웠다. 

심평원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관계자들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겠으며, 수가 연구를 지속해 병원과 국민 모두에게 손실 없는 수가 정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수가 규정 등 추가 자료는 오는 22일까지 공개하겠으며, 수가 개선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계와 충분한 논의를 걸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설명회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정부의 수가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편 설명회 이후에는 병원 관계자 수십 명이 심평원 관계자에게 개인적으로 질의하기도 했으며, 회의장을 나서면서도 삼삼오오 모여 조정방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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