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는 협상에 성공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에서 진행된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 주요 의약공급자 5개 단체는 건보공단과 원래 마감 기일인 2일을 넘겨 3일 새벽 2시까지 수가협상을 벌였다.
의협 이철호 협상단장은 “원하는 만큼의 수가인상을 얻어낼 수는 없었다”고 아쉬워하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따라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밖으로 나갔던 병협 협상단이 다시 돌아와 협상을 벌이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재협상결과 협상이 타결된 병협의 수가 인상률은 1.8%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결렬 당시 건보공단이 1.4%를 요구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건보공단이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협상단은 인상률을 밝히지 않고 “내일이 되면 알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협상장을 떠났다. 다만 의협·병협·약사회 모두 부대조건에 대한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타결된 협상안은 3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앞선 협상에서 공단은 진료목표관리제와 병원 유형별 수가제도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의약단체 회원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협은 2012년에 진행된 2013년도분 수가협상에 이어 2번째로 협상이 결렬됐다. 치협측에 따르면 건보공단측은 치협측에 2%대 초반을 제시했다.
1차례 부결을 선언했다가 재협상을 거쳤음에도 타결을 이끌어 내지 못했던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병협은 저렇게 올려준 이유를 모르겠다. 연구결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맞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측 협상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자리를 떳다.
치협의 이번 선택은 소폭 인상보다는 자존심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함께 협상에 참여한 치협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분이 중요했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한의협은 유형별 요양기관 수가협상제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수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5개 단체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협상에 임했던 한의협 관계자는 “열심히 노력만 한 것 같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의협과 치협의 경우 아예 부대조건을 전제로 한 수가인상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부대조건을 통한 수가 인상이라는 선택지는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협하고 병협이 안받으니까 부대조건은 없어졌다. 의미가 없다더라”며 “한의협도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자는 어려움 호소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수가 협상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이상인 이사는 작년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단체들의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가 컸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단 입장에서는 흑자 부분이 있지만 지급준비금으로 비축해야 할 돈에 비하면 한참 못미친다”며 지급준비금 때문에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